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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생명 윤리]

1.키워드 : 인공 임신중절(낙태)

-(선택) VS (생명)

 

*선택권을 중요시함

(1)소유권

(2)생산권

(3)자율권

(4)사생활권

(5)평등권

(6)정당방위권

 

*생명을 중요시함

(1)존엄성을 중요시함

(2)무고한 인간의 신성 불가침

(3)잠재성

 

2.키워드 : 생식보조술(난임 문제 도움)

(1)긍정적 관점

-행복 증진

-사회 존속 기여

 

(2)부정적 관점

-난자 추출 과정의 안전성

-생식 세포 매매 가능성

-아기의 정체성 (: 대리모 출산)

-가족 관계에 관한 모호성 문제

-금전을 대가로 한 대리모 고용 문제

 

3.키워드 : 자살

(1)아우구스티누스(중세 신학자/교부철학)

-‘살인하지 말라타인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적용

-자살은 자신에 대한 살인 신의 계명을 어기는 것

 

(2)아퀴나스(중세 신학자/스콜라철학)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자연법에 어긋남

-공동체에 상처, 신에 대한 생명의 의무를 어기는 것

 

(3)칸트

-현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수단화(도구화)하는 것

 

(4)쇼펜하우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

 

(5)유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불감훼상)의 시작

 

(6)불교

-함부로 생명을 해쳐선 안 된다는 불살생(不殺生)’의 계율을 지켜야 함

 

4.키워드 : 안락사

(1)긍정적 관점

-인간은 자기 자신의 신체와 생명, 죽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선택)

-공리주의적 관점(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불필요한 의료*치료 줄일 수 있음)

 

(2)부정적 관점

-살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생명 경시 풍조

-오용 남용 등의 범죄 가능성

-인간 생명은 절대적으로 존엄하므로 임의로 생명 단축 불가능

 

자발적 안락사

반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생명적 연장 장치를 제거)

적극적 안락사(약물 투입 등)

 

자연의 과정을 거스르지 않는 안락사 방법은 허용될 수 있다.(소극적 안락사)

개인은 자기 생명에 대해 배타적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안락사 찬성)

안락사 허용은 결과적 이익을 고려한 결정임을 주장한다.(안락사 찬성)

생명의 종식 여부는 자율적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주장한다.(안락사 반대)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도덕적 행위임을 주장한다.(안락사 찬성)

 

5.키워드 : 뇌사

(1) 뇌사 인정 장기 이식 허용

-의미 :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의 손상

-경제성

-효율성

-유용성

 

(2)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

-다른 장기의 역할

-오류 가능성 : 뇌사 판정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이 존재함

-남용 가능성 : 장기 적출 혹은 기증을 위해 악용되거나 악용될 위험성이 존재함

-심폐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입장

 

뇌사 인정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가? 심폐사 인정

인간의 생명을 유용성에 의해 평가해선 안 되는가?심폐사 인정

뇌사를 인정할 경우 다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뇌사 인정

인간의 인격은 뇌가 아니라 심장에 의존하는가?심폐사 인정

심폐사보다 뇌사가 죽음의 기준으로 적절한가?뇌사 인정

 

6.키워드 : 장기이식

(1)죽음의 판정 기준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자는 주장 제기

-뇌사 판정의 오류 가능성, 남용 가능성

 

(2)장기기증자의 자율성 보장

-주변 사람들의 압력이나 암묵적 강요

-순간적 감정

 

(3)장기기증자에 대한 보상

-보상이 과도할 경우 경제적 이유로 장기기증을 하거나, 장기 매매로 이어질 가능성

 

(4)장기의 분배

-공정성의 원칙

(기회 균등의 보장) 해당 장기와 조직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많은 경우, 가장 오래 기다린 환자에게 우선권

-효율성의 원칙

의학적 필요의 절박성, 이식의 성공 가능성, 이식 이후의 삶에 대한 사회*경제적 유용성 고려

 

7.키워드 : 인체 실험

인체실험

(1)긍정적 관점

*뉘른베르크 강령, 헬싱키 선언

-실험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 필요

-실험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

-실험대상자의 육체적*정신적을 최소화해야 함

-실험 대상자에게 실험에 대해 충분한 사전 정보 제공

 

(2)부정적 관점

-자율성

-적절한 보상

-실험 대상자 선정 문제

-피해와 관련된 문제

 

동물 실험

(1)긍정적 관점

-인체 실험 대상자를 구하기 힘든 현실에서의 대안

-생명 과학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여

-3R 원칙 : 대체, 개선, 감소

 

(2)부정적 관점

-안전성 확보, 정체성 혼란, 동물 실험의 문제, 생태계 보존 문제

 

8.키워드 : 생명 복제

동물 복제

(1)긍정적 관점

-우수 품종 개발

-희귀 동물 보존

(2)부정적 관점

-자연 질서 위배, 종의 다양성 위배

 

배아 복제

(1)긍정적 관점

-난치병 치료

(2)부정적 관점

-배아도 인간으로 간주

-복제에 쓰이는 난자 문제

 

개체 복제

(1)긍정적 관점

-불임 부부, 불치병 환자 치료

(2)부정적 관점

-인간 존엄성 훼손

-인간의 고유성 위협

 

유전자 조작

(1)긍정적 관점

-식량부족 해결, 경제적 이윤 창출

(2)부정적 관점

-인체 면역 체계에 악영향

-생태계의 고유한 질서 파괴

-소수 다국적 기업의 기술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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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플라톤(고대 사상가)

(1)이원론적 세계관

-이데아(Idea): 이성으로 인식하는 세계 / 원형() / 불변적

-현상계 : 경험 세계 / 원형의 모방 / 가변적

 

(2)생사관

-육체 : 영혼의 감옥

-영혼 : 이성을 통해 진리 인식

-죽음 : 육체(감옥)로부터 영혼이 해방되는 것

 

2.에피쿠로스(고대 헬레니즘 시대 사상)

(1)세계관

-원자론 수용

원자들의 우연한 결합과 해체로 존재 * 소멸

우주 = 원자 + 허공

 

(2)윤리관

-경험적 결과

-쾌락주의(쾌락은 선, 고통은 악) 공리주의로 연결

-아타락시아(ataraxia) : 마음에 불안이 없고, 몸에 고통이 없는 상태

 

(3)생사관

-원자의 결합() 해체(죽음) 육체 소멸 감각기관의 해체 경험할 수 없음

아무 것도 아님

-현자 삶을 회피하지도 않고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음 영원불멸에 대한 염원을 갖고 있지 않음

 

3.실존주의(현대 사상)

(1)기본관심

-합리적 * 보편적 * 추상적 진리 탐구에 대한 한계 느낌

-구체적 * 특수적 * 개별적 실존 탐구

-인간 다양한 가능성 직면 선택 * 결단 * 책임 자유로운 존재

-‘불안이 인간 존재(실존)의 특성

 

(2)하이데거 : 대표 저서 [존재와 시간]

-실존

기투존재세상에 내던져진 존재 절망(불안 * 자유롭지 못한 상황)

세계__존재인간, 관계, 사물, 상황 속에 주어져 있음 * 규정

현존재인간은 존재가 드러난 장소

 

-죽음

죽음을 향한 존재

가능성 : 독자적 / 몰교섭적 / 뛰어넘을 수 없는 가능성

불안 실존의 심정성

 

-죽음으로의 선구 혹은 선구적 결단

실존의 두 양식

a.비본래적(타인 지향성) - 관계 (잡담, 호기심)

b.본래적(자신의 고유한 가능성 중시)

죽음에 앞당겨지는(직면하는) 선택 * 결단만이 실존을 회복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준다

비본래적 실존에서 본래적 실존으로 변양하게 되는 계기를 만들어주는 것

 

(3)야스퍼스

-한계(극한) 상황

-불안을 회피하지 말고 극복해서 실존 회복의 계기로 삼도록 노력

-유신론적 실존주의

 

이데아(영혼이 진리를 인식함) 플라톤

죽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플라톤

 

죽음을 통해 인간의 쾌락과 고통의 감각이 소멸된다(경험X) 에피쿠로스

감각을 잃어버린 상태이므로 결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에피쿠로스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가능성이다 하이데거

죽음을 자각함으로써 삶을 의미있고 가치있게 할 수 있다 하이데거

죽음을 직시하여 주체적 삶을 살아야 한다 하이데거

죽음에 대한 숙고가 있어야 현존재가 본래적으로 존재한다 하이데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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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유교

세계관

-(하늘의 이치 * 도리) 인간의 도덕적 기준

-천리 * 천도에 따르는 삶이 가장 이상적인 삶 天人合一

-But, 인간의 욕구와 욕망이 이기적으로 흐르거나 절도(예의)에 맞지 않을 때 문제 발생

 

수양론(이상적 인간상)

-극기복례(克己復禮) / 수기이안인 성인 * 군자

 

생사관 : [논어] / [맹자]

-현세주의 (죽음보다 삶을 중시)

-도덕적 실천 * 수양 * 인격 수양 중시

-애도의 예 중시

-삶과 죽음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성찰

 

2.도교

세계관

-무위자연의

-무위자연의 에 순응 / 자연과 합일해서 따르는 삶이 이상적 삶

-But, 인간의 지식 * 경험 * 제도 등이 세상 만물을 분별하고 차별하며 바라보게 만들 때 문제 발생

-좌망(가만히 앉아서 잊어버림) / 심재(마음을 깨끗이 비움) 소박 * 순수 * 무위 * 겸허

-성인 / 진인 / 지인 /신인 / 천인

 

수양론

- ()의 응축이 삶()이고, 흩어짐은 죽음()

- 무위자연의 흐름에 순응

기의 순환이므로 기쁨 * 슬픔 등의 분별적인 인식이 의미가 없음(초월 * 초연함)

 

3.불교

세계관

-인연생기(세상 모든 일은 원인과 조건이 만나서 결과가 생겨남)

상호의존 / 자타불이(나와 남은 다르지 않음) 자비 강조 / 무상

-But 무지 * 탐욕 * 집착 등으로 인해 문제 발생

 

수양론

-삼학(계율 * 선정 * 지혜)

-육바라밀(보시 : 조건없이 남에게 베풂)

-팔정도(8가지 바른 길)

-보살(해탈 * 열반의 경지)

 

생사관

-() : * * *

-현생의 말 * 행동 * 생각 이 쌓여 다음 생()을 결정

-윤회를 벗어나는 것이 목표

-생사의 반복 생사분별

 

()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을 희생할 수 있다 : 사생취의, 살신성인

유교
죽음보다는 인의(仁義)에 충실한 삶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유교

인격완성을 위해 의로움에 힘써야 한다 유교

마땅히 애도해야 하는 일인 동시에 자연에 순응하는 과정이다 유교

죽음에 대한 성찰과 애도(哀悼)의 의무를 강조한다 유교

 

사계절의 운행과 같이 기()가 정기적으로 순환하는 고정이다 도교

기가 모여서 삶이 되고 기가 흩어져서 죽음이 되는 것이다 도교

진인이라고 해도 그의 삶과 죽음은 기의 변화에 의한 것이다 도교

삶과 죽음은 좋아하거나 싫어할 대상이 아니다. 도교

삶과 죽음의 분별에서 벗어나야 도에 일치할 수 있다 도교

삶과 죽음은 차별이 없으므로 초연하게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 도교

 

중생은 그의 오온(* * * * )이 해체되어도 생멸을 반복하게 된다

불교

자신의 업()에 의해 또 다른 삶을 결정짓는 윤회의 과정이다 불교

죽음은 인간이 윤회의 과정에서 겪어야 할 괴로움이다 불교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불교

내생의 더 나은 삶을 위해 현생에서 도덕적 수행이 필요하다 불교

해탈하여 세속의 삶과 죽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불교

 

도교와 불교의 공통점

-생사를 차별해선 안 되는 순환의 과정이라고 본다(초월 * 초연)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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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리주의

(1)벤담(공리주의 창시)

-양적 공리주의 제시

-계산법 * 기준법 제시(강도, 지속성, 순수성 등)

 

(2)

-질적 공리주의 제시

-많은 양의 쾌락보단 질적으로 높은 쾌락

-쾌락전문가

-정신적 쾌락 추구

 

(3)벤담과 밀의 고전적 공리주의

-많은 쾌락을 산출하는 행위

-행위의 유용성 계산

-불가능

-도덕적 상식에 어긋난 행위를 하더라도 유용성이 높다면 이 돼 버리는 문제점을 비판하고

등장한 게 바로 [현대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라고도 함

 

(4)현대 공리주의

-규칙 세우기

-행위와 규칙의 부합 여부 따져보기

-규칙 공리주의라고도 함

 

(5)근대 윤리

-) 칸트의 의무론, 벤담과 밀의 공리주의

-보편적 * 추상적 도덕 원리 * 원칙이 존재

-문제점 : 구체적 상황이나 맥락을 소홀히 함 / 인간의 자연스러운 도덕적 동기 * 감정 등을 소홀히 함 / 행위가 원칙을 따랐느냐를 중요시함

 

(6)현대의 덕 윤리

-구체적 삶의 맥락 * 상황을 중요시함

-감정 * 공감 * 인간관계 중요시함

-인간의 자연스러운 덕행의 동기 중요시함

-악행 금지 선행 권장

-원칙만을 강조하기보다 행위자를 중요시함

-도덕적 인품 * 덕성 * 성품 강조

-공동체주의 * 전통 중요시함 ex)매킨타이어

-인격 모델 제안

 

(7)고대의 덕 윤리(아리스토텔레스)

세계관 : 목적론적세계관

행복론 : (arete, 탁월함)

--지성적인 덕(실천적 지혜) / 품성적인 덕(중용을 지속적으로 실천)

 

2. 도덕과학적 접근

(1)의미 * 시사점

-도덕성 * 윤리를 과학적 방법으로 접근해서 탐구

-도덕적 판단 * 도덕적 행동, 도덕성을 형성하는 것 / 과학적 해석 * 해명이 가능해지는 것

 

(2)종류

신경윤리학(신경과학 + 윤리학)

-도덕적 행동 이성 뿐만아니라 감정 * 감성 * 공감능력 * 자유의지 작용

 

진화론적 윤리학

이타적 행동 생물학적 진화의 산물 기술 진화윤리학 / 메타 진화윤리학 / 규범 진화윤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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