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찔리자 발차기로 제압했는데 … ‘정당방위’ 아냐??

-지난 5월 대전 동구 00편의점에서 점주에게 흉기(가위) 휘두른 취객 남성

▶취객 일행도 점주에게 의자를 집어던져

▶점주, 제압하려 발길질했는데 경찰이 점주에게 (상해혐의) 적용해 검찰에 넘겨~(@.@)

점주, “흉기로 찌른 사람이 발차기 맞은 걸 전치1주 상해진단서 끊어” “경찰들도 정당방위라고 안심시켜

점주, “취객이 무릎 꿇었지만 합의 안해

경찰 (상해죄) 적용에 대해 But 검찰, “편의점 주인이 가위를 뺏은 후 추가 행위 안 해서 정당방위 성립, 죄가 안 됨

검찰, “점주, 취객 일행 상해는 (기소유예)”

 

#흉기찔리자발길질했다고정당방위아닌상해죄적용

#잇단흉기난동정당방위범위는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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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와인·노래방 박스까지…추석 앞두고 편의점도 분주

1억원 와인·노래방 박스까지…추석 앞두고 편의점도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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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K팝 차트쇼 ‘NPOP’에 CU 이동형 편의점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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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아들 보험금 꼭 타먹겠다" … 54년 만에 나타난 비정한 친모, 2심도 상속권 인정돼!!

-2021년 1월 23일 경남 거제 앞바다에서 어선에 타고 있다 폭풍우를 만나 실종된 남성 김종안 씨 앞으로 사망 보험금과 선박회사 합의금 등 약 3억원의 보상금 나와!! … 아직까지 시신조차 찾지 못하고 있어~(ㅠ.ㅠ)

▶이 소식을 들은 80대 친모가 54년 만에 나타나 (상속 규정)에 따라 보상금 전액을 가져가겠다며 소송을 제기!!

…친모, 사망한 아들이 2살 무렵 곁을 떠나 단 한 번도 연락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친모, 1심에서 '아들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된다'는 판결을 받아낸 데 이어 이날 항소심에서도 같은 판결 받아!!

 

사망한 남성의 누나 김종선 씨(61), "친모라는 사람이 우리 남매를 버리고 간 뒤 고모와 친할머니가 우리를 키웠다. 그런 사람이 이제 와 아들이라며 동생의 사망보험금을 챙겨가는 게 말이 되냐"

 

"앞으로 우리 같은 자식들은 어떻게 사는가. 어릴 때 엄마라는 말도 하지 못하고 정말 힘들게 살았다" "친모한테 돈이 돌아가느니 국가에서 환수해 어려운 사람에게 전달해달라"고 호소!!

 

"이번 소송 진행 과정에서 친모 측이 동생의 집과 자산을 본인들 소유로 돌렸다는 것을 알게 됐다. 그걸 안 날 그 사람들을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 했지만, 법을 바꾸려고 그러지 않았다. 국회에 가서 1인 시위를 하든 단식을 하든 대법원까지 끝까지 가겠다

 

사망한 남성의 누나 김종선 씨(61), 친모는 1심과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에 대해 자녀의 재산 상속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은 여전히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실~(@.@)

--2019년 숨진 가수 구하라 씨의 친모가 20여 년 만에 나타나 유산을 받아간 사건과도 비슷!!

 

민법은 제1004조에서 상속의 결격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상속을 받기 위해 고의로 살인, 상해, 사기를 저지르는 등 범죄를 저질렀을 때는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내용. 이번에 문제가 된 '부양의무'는 따로 규정된 것이 없다.

 

#죽은아들보험금꼭타먹겠다54년만나타난비정한친모2심도상속권인정돼

#구하라법여전히국회문턱넘지못하고 있다

#양육의무다하지않은친모항소심아들사망보험금은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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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사망후 9개월…상속문제 정리안되면 특별법도 무용지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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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모 사망해 받은 즉시연금보험금 상속재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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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게 사형 내려 달라" 해놓고 항소한 살인범!

-동거 여성을 폭행하고 협박 일삼던 60대 남성, “나를 무시한다”며 지난 3월 동거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여성의 딸까지 살해 시도

남성, 과거 5번의 살인 및 살인 미수로 (사형) 선고돼!! 298개월 교도소에서 보내!!

--살인·살인미수 범죄 피해자만 6명에 이름!!

남성, 15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아 1970년 소년범으로 첫 복역한 이후 지난해 1월 출소하기 전까지 무려 298개월을 교도소에서 보내.

벌금형 처벌도 8차례나 받았아!!

남성, 재판 도중에도 법원 경시 태도 일관 검사 체면 한번 세워 주이소. 시원하게 사형 집행을 한 번 딱 내려 주고

사형 선고 내려질 때 손뼉 치고, 검사에게 검사 놈아, 시원하지?” 비꼬기 까지~(@.@)

막상 재판부가 반성 찾아볼 수 없고,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 가능성이 열려 있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사형 선고) 내리자, 구체적인 사유 없이 간략하게 항소합니다라고 적은 항소장 제출!!

 

#사형선고해도손뼉치며법정조롱60#출소후또살인이번엔사형선고

#검사놈아시원하지살인범사형선고항소장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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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공짜로 밥 먹으니" …강남 한복판, 여성 2명 성추행한 이유?!

-지난 25일 오전 1시 35분쯤 강남구 선릉역 인근에서 여성 2명을 성추행한 후 달아난 20대 남성!

▶30일 서울 강남경찰서, (강제추행 혐의)로 20대 남성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

경찰 조사에서 용의자는 "경찰서에서 공짜로 밥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

 

#경찰서에서공짜로밥먹으니강남한복판여성두명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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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거래로 산 중고차를 도난당했다 … 알고 보니 범인은 전 주인!

-지난 달 9일, 광주에서 외국인 유학생, 당근서 직거래로 중고차 구매

▶외국인 유학생, 차값 계좌 이체 후 명의 이전 문제로 전화했으나 연락 두절돼!!

▶얼마 지나지 않아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 절도까지 당해

▶CCTV 속 범인의 정체는 중고차 전 주인!!

(명의 이전 안 해주고 전 주인이 다시 차량 훔쳐가)

▶외국인 유학생, “수사 진척 없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소연~(ㅠ.ㅠ)

▶전 주인 사진*계좌 이체 내역*차량번호까지 다 조회되는데 한 달째 아직도 못 잡고 있어~(@.@)

▶당근 측, “수사 협조 요청시 적극적으로 공조”

 

#중고차팔고되돌아와훔쳐간다 #범죄도시3베테랑짬뽕

#당근중고차직거래사기당한외국인유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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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야산, 10대 자녀 두 명 살해한 50대 친부…“70대 어머니가 학대해서”???

-28일 새벽 김해시 야산에서 남매를 차에 태워 잠들게 한 뒤 살해한 친부, 자신도 자해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쳐 … 살해 이유에 대해선 함구

학교 선생님 신고로 위치 추적해 범행 현장에서 친부, 체포!!

경찰, 숨진 남매에 대해 국과수 부검 예정, 친부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

 

30일 새벽 진행된 경찰 조사에서, 친부가 살해 동기에 대해 "모친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고 진술 평소 모친이 자녀들을 괴롭히고 학대해 갈등이 있었다. 혼자 세상을 등지려 했으나 자녀들이 남을 경우 모친에게 계속 피해 받을 것이 우려돼 범행을 저질렀다" 주장

But, 친부의 여동생은 경찰조사에서 "모친이 손자, 손녀를 괴롭힌 적이 없다. 사이도 나쁘지 않아"

한 달 전부터 범행 계획한 남성

(1) 수면제 미리 구입

(2) 현장학습 신청

(3) 아이들과 부산*남해 등 여행하고 김해 야산에서 범행

남성, 10년 전 베트남 출신 아내와 이혼 후 노모와 자녀 양육

남성, 채무 문제는 없는 걸로 파악돼

경찰, 프로파일러 투입해 심리 분석

 

#10대남매살해친부이유70대모친이아이들학대주장 #10대남매살해친부계획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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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피뎀 우유로 신생아 숨지게 한 친부 아내 남편 착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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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 정신병원서 환자들 잇단 탈출 시도…1명 추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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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마다 개구멍 들락말락?!

-지난 5월~7월까지 24차례 걸쳐 전국 공사현장 돌며 1억 133만 원 상당 공구 훔친 40대 남성

 

#전국공사현장돌며공구1억원어치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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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극장가 5천원 티켓에 10대 수백명 몰려 싸움…총격 부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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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 500만 관객 돌파…올여름 최고 흥행 한국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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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몰카범 딱 걸렸네!!

-지하철 에스컬레이터 뒤에서 앞 여성을 몰카 촬영하다 떡 걸린 남성

 

▶경찰이, 남성의 집을 수색하니 와르르르 쏟아져 나온 2018년부터 43차례 (서울~부산 지하철역*승강기*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 불법 촬영물) 쏟아져 나와~(@.@)

심지어 여친 성관계 동영상도 나와

▶이전에도 2차례 성범죄 전과로 (집행유예) 전력 있어!!

 

#지하철몰카범딱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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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차장에서 차량 실종?

-지난 27일 새벽 세차장 앞 지나던 남성, 보는 사람 없나 확인 후 검은 색 차량 훔쳐 달아나~(@.@)

실수로 차 키를 안에 뒀는데 하필 그날 절도당해~(.)

 

#세차장차량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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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나체로 도로 걷던 남성!

-차들 쌩쌩~ 지나다니는데 무단 횡단해 달아나

▶제보자, “경찰 올 때까지 남성 붙잡은 뒤 인계”

 

#한밤중나체로도로활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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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도심 공원 7곳에 맨발로 걷기 좋은 황톳길 산책로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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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독거 어르신 많은 동네에 치매안심공원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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