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의 숲 시즌2) 2화. 통영 익사 사건의 나비효과

 

 

(비밀의 숲 시즌2)

극본 : 이수연

연출 : 박현석

출연 : 조승우/배두나/최무성/전혜진/이준혁/김영재/박성근 등...

 

2화. 통영 익사 사건의 나비효과

 

침묵하지 않는 검사 황시목은 통영 익사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 부당함을 지적하는 의견서를 제출했고, 제대로 된 조사 과정 없이 빛의 속도로 빠르게 ‘혐의 없음’, ‘죄가 안 됨’의 최종 결재를 한 강원철 지검장을 찾아갔다.

 

“(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 담당 변호사에 대한)전관예우가 맞습니까? 어떻게 하루만에 혐의 없음이 나오나요?” (황시목 검사)

“석 달 넘게 보면 뭐가 달라지나? 기물 파손이 익사로 이어졌다는 걸 입증해야 한다.” (강원철 지검장)

“왜 과정이 무시된 처분을 내린 겁니까? 그들이 긴 시간 조사 받으면서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 장난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 직접 느끼고 반성하고 각성할 기회가 사라진 겁니다. 그들에게 전보다 더 꺼려질 게 없는 세상을 내어준 겁니다.” (황시목 검사)

 

행동하는 경찰 한여진도 상관인 최빛 경찰청 정보부장에게 통영 사고의 전말에 대해 보고했다.

 

경찰 고위간부인 최빛은 직접 피해자 유족을 찾아가 위로하고, 기자들 앞에서 전관 출신 변호사가 사건을 맡은 지 며칠 만에 검찰이 사건을 빠르게 종결했다는 점을 밝히며 “이게 다 수사를 종결시킬 수 있는 권한이 검찰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시사했다.

 

이를 계기로 검찰 권한을 축소해 달라는 목소리가 커졌고, 경찰청장은 직접 나서서 법무부장관에게 검찰과 경찰이 협의체를 구성해 수사권 조정에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공교롭게도 검찰 측 협의체인 ‘형사법제단’ 구성원으로 황시목 검사가, 경찰 측 구성원에는 한여진 형사가 합류했다.

 

공조 수사를 통해 통영 익사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한 부당함을 지적하는 데 앞장섰던 두 사람이 본인들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검찰과 경찰의 치열한 수싸움에서 대척점에 서게 됐다.

 

통영 익사 사건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철딱서니 없는 재벌 2세 커플의 비행으로 인해 애꿎은 청년이 두 명씩이나 희생당한 사건이었다. 그러나, 담당 검찰은 제대로 된 수사 대신 전관 예우~제 식구 감싸기 관행으로 부당하게 종결해버렸고, 경찰 고위 간부는 검찰에 대한 경찰의 수사권 독립을 위해 치밀한 언론 플레이 전략으로 이용하기에 급급했다.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보호*유지할 공통 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이 수싸움을 벌이며 첨예한 대립과 불화와 충돌을 반복하는 정당성은 어디에 있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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