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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범정부대책회의를 통해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당초 예상을 뛰어넘어 빠른 속도로 대규모 확산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전국적으로 위기감과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 결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23일 오후 4시 기준 국내 확진 환자 46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오전 132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데 이어 오후에 46명이 추가돼 오늘 하루에만 178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국내 감염자 수는 총 602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사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았다. 지금부터 며칠이 매우 중요한 고비다. 정부와 지자체, 방역 당국과 의료진, 나아가 지역주민과 전 국민이 혼연일체가 되어 총력 대응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다.

 

정부는 감염병 전문가들의 권고에 따라 위기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올려 대응 체계를 대폭 강화해 나가겠다. 규정에 얽매이지 말고 전례 없는 강력한 대응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한 방역 대책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국민안심병원'을 지정해 운영하고, 일반 환자에 대해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전화상담·처방과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했다. 지역사회 방역에 총동원 체제로 임하고 있다.

 

엄중한 위기상황이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정부는 감염병 확산을 통제하고 관리할 충분한 역량과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역량을 굳게 믿고,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자.

 

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와 지자체, 의료진의 노력에 동참해 주셔야 지역 감염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 지나친 불안을 떨치고, 정부의 조치를 신뢰하고 협조해달라. 온 국민이 자신감을 갖고 함께 하면 승리할 수 있으며 신뢰와 협력이 바이러스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이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특수학교에 2020학년도 개학을 32일에서 9일로 일주일 미루라고 명령하기로 했다. 전국단위 학교 개학연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상 교육부 장관의 휴업명령권을 발동하는 것으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된 데 따른 조처다. 교육부는 앞으로 상황을 고려해 추가적인 개학연기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개학이 미뤄져 수업일수가 부족해지는 문제는 일단 여름과 겨울방학을 줄여 해결할 계획이다. 만약 개학연기 기간이 연장돼 방학을 줄이는 것만으로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이상·초중고 190일 이상)를 채울 수 없으면 학교장이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선 맞벌이 부부 자녀 등을 위해 긴급 돌봄이 제공되며, 교육부는 모든 신청자가 긴급 돌봄을 제공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다.

 

또한 정부는 직장인의 가족돌봄휴가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등 범정부 개학연기 후속조치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며, 학생이 많이 이용하는 학원에도 휴원과 등원중지가 권고하기로 했다.

 

감염병 위기 경보 ▶▶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4단계로 나뉜다.

--해외 신종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관심), '국내 유입'(주의), '제한적 전파'(경계),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심각) 등으로 구분된다.

 

--우리 정부가 심각 단계를 발령하는 것은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신종플루) 사태 이후 11년 만이다.

 

--심각 단계가 발령될 경우, 정부는 휴교령이나 집단행사 금지를 강제할 수 있는 등 최고 수준의 대응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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