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생명 윤리

(이미지 출처 : 픽사베이)

[죽음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생명 윤리]

1.키워드 : 인공 임신중절(낙태)

-(선택) VS (생명)

 

*선택권을 중요시함

(1)소유권

(2)생산권

(3)자율권

(4)사생활권

(5)평등권

(6)정당방위권

 

*생명을 중요시함

(1)존엄성을 중요시함

(2)무고한 인간의 신성 불가침

(3)잠재성

 

2.키워드 : 생식보조술(난임 문제 도움)

(1)긍정적 관점

-행복 증진

-사회 존속 기여

 

(2)부정적 관점

-난자 추출 과정의 안전성

-생식 세포 매매 가능성

-아기의 정체성 (예: 대리모 출산)

-가족 관계에 관한 모호성 문제

-금전을 대가로 한 대리모 고용 문제

 

3.키워드 : 자살

(1)아우구스티누스(중세 신학자/교부철학)

-‘살인하지 말라’ ▶타인 뿐 아니라, 자신에게도 적용

-자살은 자신에 대한 살인 ▶신의 계명을 어기는 것

 

(2)아퀴나스(중세 신학자/스콜라철학)

-‘자신을 사랑하라’라는 자연법에 어긋남

-공동체에 상처, 신에 대한 생명의 의무를 어기는 것

 

(3)칸트

-현재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목적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수단화(도구화)하는 것

 

(4)쇼펜하우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회피하는 것

 

(5)유교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체를 훼손하지 않는 것(불감훼상)이 ‘효’의 시작

 

(6)불교

-함부로 생명을 해쳐선 안 된다는 ‘불살생(不殺生)’의 계율을 지켜야 함

 

4.키워드 : 안락사

(1)긍정적 관점

-인간은 자기 자신의 신체와 생명, 죽음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선택)

-공리주의적 관점(환자의 고통을 줄이고, 불필요한 의료*치료 줄일 수 있음)

 

(2)부정적 관점

-살인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

-생명 경시 풍조

-오용 남용 등의 범죄 가능성

-인간 생명은 절대적으로 존엄하므로 임의로 생명 단축 불가능

 

♣자발적 안락사

♣반자발적 안락사

♣비자발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생명적 연장 장치를 제거)

♣적극적 안락사(약물 투입 등)

 

♣자연의 과정을 거스르지 않는 안락사 방법은 허용될 수 있다.(소극적 안락사)

♣개인은 자기 생명에 대해 배타적 권리가 있음을 주장한다.(안락사 찬성)

♣안락사 허용은 결과적 이익을 고려한 결정임을 주장한다.(안락사 찬성)

♣생명의 종식 여부는 자율적 선택의 문제가 아님을 주장한다.(안락사 반대)

♣안락사는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는 도덕적 행위임을 주장한다.(안락사 찬성)

 

5.키워드 : 뇌사

(1) 뇌사 인정 ▶ 장기 이식 허용

-의미 : 뇌간을 포함한 뇌 전체의 손상

-경제성

-효율성

-유용성

 

(2)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지 않는 입장

-다른 장기의 역할

-오류 가능성 : 뇌사 판정 과정에서의 오류 가능성이 존재함

-남용 가능성 : 장기 적출 혹은 기증을 위해 악용되거나 악용될 위험성이 존재함

-심폐사를 죽음으로 인정하는 입장

 

♣뇌사 인정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침해할 수 있는가? ▶심폐사 인정

♣인간의 생명을 유용성에 의해 평가해선 안 되는가?▶심폐사 인정

♣뇌사를 인정할 경우 다수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가?▶뇌사 인정

♣인간의 인격은 뇌가 아니라 심장에 의존하는가?▶심폐사 인정

♣심폐사보다 뇌사가 죽음의 기준으로 적절한가?▶뇌사 인정

 

6.키워드 : 장기이식

(1)죽음의 판정 기준

-뇌사를 사망으로 인정하자는 주장 제기

-뇌사 판정의 오류 가능성, 남용 가능성

 

(2)장기기증자의 자율성 보장

-주변 사람들의 압력이나 암묵적 강요

-순간적 감정

 

(3)장기기증자에 대한 보상

-보상이 과도할 경우 경제적 이유로 장기기증을 하거나, 장기 매매로 이어질 가능성

 

(4)장기의 분배

-공정성의 원칙

(기회 균등의 보장) 해당 장기와 조직형이 일치하는 환자가 많은 경우, 가장 오래 기다린 환자에게 우선권

-효율성의 원칙

의학적 필요의 절박성, 이식의 성공 가능성, 이식 이후의 삶에 대한 사회*경제적 유용성 고려

 

7.키워드 : 인체 실험

♣인체실험

(1)긍정적 관점

*뉘른베르크 강령, 헬싱키 선언

-실험 대상자의 자발적 동의 필요

-실험은 적절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

-실험대상자의 육체적*정신적을 최소화해야 함

-실험 대상자에게 실험에 대해 충분한 사전 정보 제공

 

(2)부정적 관점

-자율성

-적절한 보상

-실험 대상자 선정 문제

-피해와 관련된 문제

 

♣동물 실험

(1)긍정적 관점

-인체 실험 대상자를 구하기 힘든 현실에서의 대안

-생명 과학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과 기여

-3R 원칙 : 대체, 개선, 감소

 

(2)부정적 관점

-안전성 확보, 정체성 혼란, 동물 실험의 문제, 생태계 보존 문제

 

8.키워드 : 생명 복제

♣동물 복제

(1)긍정적 관점

-우수 품종 개발

-희귀 동물 보존

(2)부정적 관점

-자연 질서 위배, 종의 다양성 위배

 

♣배아 복제

(1)긍정적 관점

-난치병 치료

(2)부정적 관점

-배아도 인간으로 간주

-복제에 쓰이는 난자 문제

 

♣개체 복제

(1)긍정적 관점

-불임 부부, 불치병 환자 치료

(2)부정적 관점

-인간 존엄성 훼손

-인간의 고유성 위협

 

♣유전자 조작

(1)긍정적 관점

-식량부족 해결, 경제적 이윤 창출

(2)부정적 관점

-인체 면역 체계에 악영향

-생태계의 고유한 질서 파괴

-소수 다국적 기업의 기술 독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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